개인회생신청시 양육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.
결론적으로 양육비와 개인회생 변제금은
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중 양육비 처리 방법
- 개인회생 신청 시 양육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. 양육비를 지급하면서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.
- 양육비는 협의 이혼, 조정 이혼, 재판 이혼에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이다.
-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 금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결정된다. 그러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을 경우 생계비가 재조정될 수 있다.
-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경우, 변제금 납부와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양육비와 채무 변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
양육비 및 생계비 산정 방법은?
생계비를 본인 한 명 기준으로 인정받고 변제금을 산정할 경우, 법원에 변제금을 내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죠.
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협의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제출하고 최저 생계비에 양육비를 추가적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월 소득 250만원을 버는 직장인 채무자가 2024년 기준 최저 생계비 133만 7,000원을 인정받고, 매월 양육비가 50만 원이라면 총 183만 7,000원이 인정되죠. 변제금을 이렇게 산정해 개인회생이 결정되면, 채무자는 월 변제금을 낼 수 있으며 양육비도 지급할 수 있어요. 법원에서 생계비는 최대 생계비만큼 인정받으며, 결정된 변제금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고, 그 중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죠.
양육비를 받는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시 이는 수입으로
간주되어 월평균 수입에 포함되며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죠.
양육비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을 망설이셨던 분들은
너무 걱정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돼요.
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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